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4차 추경안은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지 사흘 만인 25일부터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아동 특별 돌봄 청년특별 구직지원 등 1023만명 대상 6조 3000억 원 규모의 예산 집행을 시작했습니다.
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후 2주 만인 5월 13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것과 비교할 때 상당한 시간이 단축되었고 것이다.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은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 25일부터 지급
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수고용직·프리랜서 50만 명에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접수한 후 25일부터 집행을 시작했습니다. 신규 신청 20만 명은 11월 내 지급할 계획입니다.
아동특별돌봄비의 경우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,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해 28일부터 집행을 시작했습니다. 학교 밖 아동은 거주지역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10월 내 지급할 예정입니다.
청년특별구직지원비는 전체 대상자 20만 명 중 저소득·취약계층 등 1차 신청 대상자에 대해 별도의 안내 문자를 발송해 29일부터 지급합니다. 2차 신청자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지급한다는 목표입니다.
이 외에도 소상공인지원에 유흥주점에 지원해주자는 각 특별 도지사들의 건의가 있었는데 이에 반발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전액보다는 반만 지원해주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.
사실 유흥주점 사장님들이 타격아닌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어디까지 어떻게 지원이 가능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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